• 
  아동학대치사 양형 최대 22년6개월로 강화 '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2022.01.25
•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2021.08.18
•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1.06.08
• 더보기 >

• 
  대전 서구, 새해 맞아 나눔의 손길 이어져 갈마1동·복수동서 라면·후원금 기탁…지역 나눔 확산 대전 서구에 새해를 맞아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잇따르고 있다. 휴리움어린이집이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에 ‘우리가 함께라면’ 나눔 실천 행사를 통해 마련한 라면(20만 원 상당)을 기탁하는 모습. /대전 서구[더팩트ㅣ대..2026.01.14
• 
  대전시 서구 복수동,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열어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14일 청사 2층에서 사업 선발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시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14일 청사 2층에서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2026.01.14
• 
  대전 서구 복수동 주민자치센터 헬스교실, 성금 기탁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 헬스교실 회원들이 9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후원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9일 주민자치센터 헬스교실로부터 병오년 새해를 맞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후원금 5..2026.01.09
• 
  [인사] 봉화군 봉화군청 /더팩트 DB◇4급 승진△종합민원실장 김해수◇5급 전보△새마을경제과장 윤여성 △안전재난과장 김주연 △농정축산과장 신영미 △유통특작과장 권민기 △청량산도입공원관리사무소장 안시근 △봉성면장 신현길◇5급 직무대리△미래전략과장 권진기 △문화관광과장 김성규 ..2025.12.28
• 
  대전 서구 복수동 아동들, 손수 만든 천연비누 기탁 남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손수 제작한 천연비누를 24일 관내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해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남부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천연비누를 기탁했다고 24일..2025.12.24
• 
  대전 서구 복수동 적십자봉사회,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 김영란 동장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래"  관내 업체들로부터 기탁받은 200만 원 상당 생필품 이웃 나눠 대전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15일 오량실내테니스장·외양간갈비·태양한우가 복수동 적십자봉사회를 통해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더팩..2025.12.15
• 더보기 >

•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
•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 자격 ..
• [TF사진관] 2020 국감 돌입, ..
• [TF사진관]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