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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치사 양형 최대 22년6개월로 강화 '훈육·교육 목적' 특별감경인자서 제외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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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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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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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월평1동 자율방재단, 빗물받이 정비로 장마철 침수 예방 대전시 서구 월평1동 지역자율방재단이 21일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재난 취약지역을 예찰했다. /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 월평1동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마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재난..2026.07.22
• [인사] 남양주시 ◇ 4급 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행정국장 박진범 △교통국장 이상열 △호평동장 정순영 △복지국장 강태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도시국장 임선영◇ 4급 전보△진접읍장 이형숙 △다산1동장 문길모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2026.07.06
• [인사] 대전시 서구 ◇ 4급 3명(승진 1명, 전보 2명)△기획재정국 임인빈(전보) △자치행정국 강민구(승진) △평생학습원 최광옥(전보)◇ 5급(전보 19명)△홍보담당관 안규만(전보) △기획예산과 이경(전보) △공공건축과 송수애(전보) △세정과 구영주(전보) △운영지원과 유희경(전보,..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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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복수동, 대전과기대와 '우리 마을 돌봄 헬스케어' 펼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동 청사 2층 커뮤니티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와 학생 15명과 함께 '우리 마을 돌봄 헬스케어 사업' 행사를 펼쳤다. /대전시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8일 동 청사 2층 커뮤니티실에서 대전과학기술대학..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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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복수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 및 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시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청사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 및 생활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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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 복수동, 노인 건강 증진 사업 업무협약 체결 김영란 동장 "예방부터 돌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하겠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 20일 청사 2층 커뮤니티실에서 민·관·학 '우리 마을 돌봄 헬스케어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전시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서구 복수동 행정복지센터는..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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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서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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