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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정호 "청년고용 '절벽' 수준…내일채움공제 재검토해야" 청년 실업률 7.7%…'쉬었음' 청년 50만 육박 김정호 "청년 고용 대책 추경 포함돼야" 정부 "추경 반영 위해 노력할 것"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고용 시장을 '절벽'에 비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공명선거실천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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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불법하도급 엄단…건설현장 '악습' 끊는다 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김윤덕 국토장관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할 것"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이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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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 규제 파장에 증시도 요동…울고 웃는 종목은 '원청 교섭 대상 하청으로 확대·사측 손해배상 제한' 핵심 조선·철강·석유화학 대신 노사관계 리스크 없는 로봇株 '주목' 원청의 교섭 대상을 하청노동자로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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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산재와의 전쟁' 이후 사망자 줄었지만…기업 "중처법 부담" 건설업 사망자 45.1% 감소 기업 49.9% "중처법 등 부담"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 "5인 미만 사업장 특화 지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감소 흐름을 보이는 모양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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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협력체계 구축 노동권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된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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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계약 보장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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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외국인 계절노동자,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700만원 갈취 노동부,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고흥군은 지난달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주한필리핀대사관 관계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前)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흥군[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 계절노동자에..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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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10일 개최 '노동권 보장 정책' 발제·토론…90분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2025년 9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외대[더팩트ㅣ이..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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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노동' 포괄임금 손본다…"실근로보다 적게 주면 임금체불" 노동부,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포괄임금제나 고정OT(초과근무 시간)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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