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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권력형 비리 표본"
"김건희 친분 업체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강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좌), 김대..
2026.10.16
'관저 이전 의혹' 재판부 "새 형소법상 증인신문 길어질 수밖에"
"검찰 수사권 없어, 증인신문 통해 관련 내용 현출할 수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6.08.11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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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권력형 비리 표본"
"김건희 친분 업체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강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좌), 김대..
2026.10.16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오늘 1심 마무리
21그램 공사비 지급 위해 예산 압박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변론이 16일 마무리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
2026.10.16
[2026 국감] 공소청 출범 첫 법무부 국감…'검찰개혁' '공소취소' 도마
공소청 출범 준비 미흡…개편 지연·인력 감축에 혼선 이재명 '공소취소' 논란도…진상조사 적법성 두고 공방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가 8일 열린다. 공소청 출범 직후 발생한 업무 혼선과 검사 인력 감축을 비롯해 이재명 ..
2026.10.08
공소청 출범에 검사 지위 논란…종합특검 "계속 파견"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재판 중단에 입장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지워진 ‘검찰’ 관련 표식 뒤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공소청 출범으로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에..
2026.10.02
'180일 수사'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 등 60명 재판행
사건 152건 접수해 126건 처리 '노상원 수첩' 등은 국수본 이첩 권창영 종합특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8.24
종합특검, '관저 의혹' 추경호 불입건…김완섭은 기소유예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현 대구시장)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주용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조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당시 기획재정부(현 기..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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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관저 이전 ..
국토부 "무량판 구조 293개 민간..
첫 국무회의 참석하는 장미란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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