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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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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
2025.06.12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
2025.05.23
'김용현 내란 재판' 5회 연속 비공개…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6차 공판 재판부 "관련 논란 있어 긍정적 검토"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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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건
윤석열 내란 재판,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
선고는 2월 쯤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남은 절차를 사실상 확정하며 내년 1월 초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2025.11.27
추석 앞두고 3대 특검 잰걸음…이번주 줄기소·영장 승부수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할지 관심사 권성동·김상민 구속기간 만료 임박 3대 특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 막판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현,민중기, 조은석 특검./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
2025.09.29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만지작
윤 전 대통령과 '신뢰하고 이해하는 관계'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가장 먼저 도착 법무부 간부·검찰총장·민정수석 연쇄 통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임영..
2025.09.26
김용현 "신속 재판은 위헌" vs 특검 "지연 전략"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판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2025.08.14
'선관위 출동' 정보사 요원 "공포심 주려 복면 준비…위법성 우려도"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판 증인 출석 복면·케이블 타이 등 준비…안전사고 우려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임무를 맡은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직원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 복면과 케이블타이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 특수본이 지난해 ..
2025.07.25
김용현 재판 추가기일 공방…특검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라도"
특검, 하계 휴정기 추가 기일 지정 다시 요청 김용현 측 "불법행위"…방청석 소란 일기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할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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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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