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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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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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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 재판' 5회 연속 비공개…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6차 공판 재판부 "관련 논란 있어 긍정적 검토"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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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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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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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1심 항소한다…회의 2시간반 만에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23일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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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총 쏴서라도" 지시 인정…'노상원 수첩'은 배척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판결문 보니 국회 의결 방해 목적 병력 투입 판단 장기적 모의 '노상원 수첩'은 인정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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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윤석열 재판 내내 무표정…유리한 판단엔 고개 끄덕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 1시간가량 진행 선고 끝나자 지지자들 고성 지르며 '난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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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공동체에 막대한 피해 입혀"(종합) "윤석열 조장한 측면도"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노상원·조지호·김봉식 각각 징역 18년·12년·10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상민 인턴기자[더팩트ㅣ선..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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