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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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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
2025.06.12
'김용현 내란 재판' 또 비공개…지귀연 "재판부가 제일 억울"
"형소법 따라 증거능력 살리려 비공개"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비공개 진행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
2025.05.23
'김용현 내란 재판' 5회 연속 비공개…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6차 공판 재판부 "관련 논란 있어 긍정적 검토"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 비공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 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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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본격화…1심 선고 후 67일 만에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내달 7일부터 매주 재판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2026.04.27
종합특검, '2수사단 조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피의자 조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6.04.22
특검, '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조사…'선관위 장악' 범죄단체조직죄 입건
특검보 1명 충원…청와대에 후보 2명 추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무소 현판식이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빌딩 앞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지원단장 함찬신, 특별검사보 김지미, 특별검사보 권창영, 특별검사보 권영빈, 특별검사보 김정민, 특별검사보 진을종. /과천=박상..
2026.03.30
12·3계엄, 그날 밤의 조연들…'내란 혐의' 군인 재판 본격화
민간법원 넘어온 박안수 등 장성 5명 재판 김현태 등 전직 군인들 재판도 이번주 시작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16일 본격화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더팩트 DB[..
2026.03.1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6.03.06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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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착잡한..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혐..
尹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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