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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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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與 서영교·김용민, 김건희 특검에 수사 외압…하명수사 중단해야"
김정철 "서영교·김용민, 특검 방문 이유 밝혀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주이삭, ..
2025.10.14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재계, 상법 개정안 합의에 '긴장'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상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2025.07.02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냐…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어"
"법에 따라 재판 신속 진행 집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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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0건
[2025 국감] 중앙·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임은정 "받아들여야"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이화영 "마셨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2025.10.23
與 법사위 "대법원, 李 재판 로그 기록 속히 제출해야"…3차 국감도 고심
"위법수집증거로 사건 검토했다면 판결 무효" 민주당 소속 전현희 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2025.10.22
[2025 국감] 조희대, 마무리 발언 등장…추미애 "추가 국감 검토"
국민의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더팩트ㅣ장우성·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차 국정감사 끝무렵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을 한차례 더 실시할 ..
2025.10.15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천대엽 법원행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
2025.10.15
[2025 국감] '이재명 파기환송' 현장검증 갈등…국힘 "보이콧 검토"
여 "삼권분립 침해 장본인은 조희대" 야 "국감 범위 벗어난 요청…대법 점령"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확인에 나선 추미애..
2025.10.15
김정철 "與 서영교·김용민, 김건희 특검에 수사 외압…하명수사 중단해야"
김정철 "서영교·김용민, 특검 방문 이유 밝혀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주이삭,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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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언대에 선 쿠팡 사건 외압 ..
'군사법원 국정감사' 선서하는 증인..
헌법재판소 현장 국감 참석한 김상환..
인사말도 못한 천대엽 처장…법사위,..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尹 구치소 CCTV' 확인한 법사..
"검찰은 고장 난 권력"...민주당..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야당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야5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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