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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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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재계, 상법 개정안 합의에 '긴장'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상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2025.07.02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 아냐…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어"
"법에 따라 재판 신속 진행 집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
2025.05.19
지귀연 '룸살롱 의혹' 일파만파…공수처 고발, 대법원도 "확인 중"
"즉각 사퇴" 잇단 고발 윤석열 형사재판 우려도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지 판사는 정치권에서 시작된 의혹으로 대법원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를 모두 받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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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82건
시민 2만1564명, '룸살롱 의혹' 지귀연 징계 청원
"법관 품위·법원 위상 손상"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원하는 시민 2만1564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 2만1564명이 ..
2025.07.29
조국혁신당, 또 '국민의힘 해산' 청구…이번엔 다를까?
혁신당, 국힘 해산 청구 촉구…6개월 만 조국 "'늙은 일베' 국힘, 해산·파산해야" 전문가 "헌재 판단은 여론 아닌 법" 조국혁신당이 다시 국민의힘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개월 전과 같은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국을 배경으로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배..
2025.07.22
與 강경파 중심으로 불 붙은 '국힘 정당해산'…위헌 지적도
정청래,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 부여' 법안 발의 헌법상 해산 제소권 '정부'로 한정…정면 충돌 지적 정청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이 불 붙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 제소권을 '정부'로 한정한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
2025.07.18
윤석열 재구속…'특검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尹 구속영장 발부…與 방어전, 野는 공세 강화 "연말까지 주도권 쉽게 안 넘어갈 것" 전망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고리로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과 성역 없는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
2025.07.10
檢특활비 갈등 끝에…'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검찰개혁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수정 처리 野 불참 속 168명 찬성 가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재석 182인,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
2025.07.04
"추석 전에 끝낸다"…검찰개혁 앞세운 민주당 당대표 주자들
박찬대·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시한 못 박아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 속도전…당심도 결집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한 달 앞두고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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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장 난 권력"...민주당..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야당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야5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야6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T..
야6당,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야 6당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
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
"윤석열을 탄핵하라"…구호 외치는 ..
국회 법사위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민주 '尹 내란 공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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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클립] 윤석열 4차 공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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