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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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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11.20
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11.20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연일 '선 긋기'…"지도부 논의 없었다"
與 법사위,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정치적 집단행동" 與 "대통령 해외 순방 중…국민에게 성과 공유하는 시간 돼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두 번째)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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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7건
교육부 '디지털 세이프 포럼' 연다…청소년 디지털 안전 구축
'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주제 제5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기본계획 일환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일 "오는 3일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
2025.12.02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 161명 사표…10년 새 최다
10년 미만 저연차 52명…3분의 1 차지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한 올해 검찰을 떠난 검사만 16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한 올해 검찰을 떠난 검사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2025.11.23
'선명성 경쟁' 몰두한 與 지선 후보들…당내 균열·확장성 우려
법사위 주도 '항명' 검사 고발 이어 '내란재판부' 다시 띄워 연일 강경 메시지에 확장성 우려…외부 인사 영입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은 김병주 ..
2025.11.22
[주간政談<상>] "자기 정치 아냐?"…민주, 李 순방 중 또 파열음
김용범 정책실장, 공개 석상서 가족 언급에 '격분' 헌법존중 총괄TF 출범…내란 관여 공직자 찾는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이번 고발은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
2025.11.22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11.20
법사위 '기습 고발'에 당황한 與 지도부…교통정리 나서나
與 법사위, 대장동 '항명' 검사장 경찰 고발 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불만 표출 조희대 청문회 단독 의결 이어 또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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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김용민·서영교 '대화하는 여..
안건 상정하는 김용민 소위원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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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현장 국감 참석한 김상환..
인사말도 못한 천대엽 처장…법사위,..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尹 구치소 CCTV' 확인한 법사..
"검찰은 고장 난 권력"...민주당..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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