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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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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15일 집행
김용현 재판 끝나고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1월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2026.02.03
한덕수·박성재 "서명해야" 최상목·조태열 "못해"…판결문 속 12월3일
국무회의 정족수·언론 통제 검토 판결문에 드러난 '계엄 전후 행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23
'평양 무인기' 여인형, 군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징계위 "윤석열과 공모" 여인형 메모·진술 등 토대로 결론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그의 행위가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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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41건
경찰, '윤석열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사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없었다"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사령관이 2025년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
2026.02.13
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을 '내란 ..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
재판부, 내란죄 성립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2026.02.12
[속보] 이상민 재판부, 윤석열 등 내란죄 성립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
2026.02.12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중 두번째 법원 판단
내란특검, 징역 15년 구형 특검 사건 중 네번째 생중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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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7건
'징역 7년'에 미소 보인 이상민 ..
윤석열·김용현 '내란이 만든 감옥'..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노태우보..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묵묵부답' 결심 공판 출석하는 한..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1심..
'내란 방조 혐의' 4차 공판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
'수감번호 52번' 피고인석 앉은 ..
윤석열·김용현 '재구속 촉구'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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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尹 결심공판 앞두고 홍..
[현장FACT] 윤석열 결심 공판 ..
[현장FACT] “평소와 같았다”…..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현장FACT] '3617' 윤석열..
[현장FACT] '내란 중요임무 혐..
[현장FACT] '무직'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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