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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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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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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삼양그룹 김윤 "스페셜티 사업 확대·글로벌 진출 속도" 핵심 경영 키워드로 '신성장 동력 확보' 제시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지난 2일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삼양 뉴 데이 커넥트'에서 임직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삼양그룹[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글로벌·스페셜티 사업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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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고 지속···시민 '수용 의무' 요구 외면 병원 헤매다 쌍둥이 사망·중태..복지부 시범사업, 수용 의무 없어 유족·시민 "법에 수용 의무 필요"..국민 설문조사서 가장 원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대구 쌍둥이 산모가 받아주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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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홀딩스, 제75기 주총 개최…공정거래 이슈 사과 엄태웅 대표 "그룹 차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삼양홀딩스가 31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삼양홀딩스[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엄태웅 삼양홀딩스 대표가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엄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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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지원 강화…농지은행 제도 개선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더팩트ㅣ나주=김동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청년농업인재가 영농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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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 인하 두고 정부·업계 갈등…"약품비 지출 과다" vs "투자 위축" 정부 "건보 재정 위해 40%대 인하"…업계 "R&D 위축 불가피" 반발 업계 48% 절충안 제시했지만 간극 여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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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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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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