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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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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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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삼양그룹 김윤 "스페셜티 사업 확대·글로벌 진출 속도" 핵심 경영 키워드로 '신성장 동력 확보' 제시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지난 2일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삼양 뉴 데이 커넥트'에서 임직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삼양그룹[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글로벌·스페셜티 사업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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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살리는' 정부···통합돌봄·지역의료·응급실 뺑뺑이 대응 관건   '복지 사각·응급실 뺑뺑이' 사망 지속...복지부 역할 중요 20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목숨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 삼으면서 복지, 의료 등 직접 연관이 높은 보건복지부..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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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료격차 해소 머리 맞대…국립의대 신설·필수의료 강화 간담회 16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및 경북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 보건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였다.더불어민..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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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담합' 3000억 적자 삼양사, '빚'내서 전년 수준 배당 유지 삼양사, 지난해 3024억원 순손실 적자 전환 매출 역성장에 공정위 추가 과징금 우려도 배당에선 전년과 그대로…"주주환원 일환" 설탕과 밀가루 등 식품 소재를 주력 생산하는 삼양사가 지난해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재무 악화에도 배당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 총수 일가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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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망' 반복 대구, '수용 의무' 지침 배제 2023년 10대·2026년 신생아, 받아준 병원 없어 사망 구속력 없는 지침 한계도...시민들 "수용의무 법제화" 요구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대구광역..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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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고 지속···시민 '수용 의무' 요구 외면 병원 헤매다 쌍둥이 사망·중태..복지부 시범사업, 수용 의무 없어 유족·시민 "법에 수용 의무 필요"..국민 설문조사서 가장 원해 2024년 9월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최근 대구 쌍둥이 산모가 받아주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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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홀딩스, 제75기 주총 개최…공정거래 이슈 사과 엄태웅 대표 "그룹 차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삼양홀딩스가 31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삼양홀딩스[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엄태웅 삼양홀딩스 대표가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엄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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