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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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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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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삼양그룹 김윤 "스페셜티 사업 확대·글로벌 진출 속도" 핵심 경영 키워드로 '신성장 동력 확보' 제시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지난 2일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삼양 뉴 데이 커넥트'에서 임직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삼양그룹[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글로벌·스페셜티 사업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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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면서…기존 지침 담은 '수용 의무' 제외 복지부 2024년 '지자체 표준지침' 선정 병원 수용 의무 포함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의무 제외...국민 설문조사 수용의무 원해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돼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24년 지자체에 참고해 만들라고 보낸 표준지침에는 병원에 수용 의무를..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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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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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올해 179명 장학생에 13억4000만원 장학금 1939년부터 2만3000명 학생에 275억원 지원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양영·수당재단은 서울 종로구 본사 대강당에서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양그룹 장학재단은 국내 최초 민간 장학재단으로 1939년부터 현재까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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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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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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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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