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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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발의… 검사 수사권 전체 삭제 보완수사 요구권 처리기한 실질화…피해자 보호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2026.07.09
장윤기 사건에도…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경찰 수사 미진했지만 보완수사만이 해법은 아냐" 민주,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2026.07.09
민주 "국힘, 한성숙 인청특위 불참 시 與 주도로 보고서 채택할 것" 전날 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 시한 국힘 참석 기다렸으나 끝내 회의 불참 "한 총리 후보자 업무 시작 위해 국힘 동참하길" 더불어민주당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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