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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이재명엔 '환호' 국민의힘엔 '항의'…5·18 기념식 갈라진 민심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 참석…김문수 불참 "5·18 헌법 수록,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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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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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재판관 임명일자 순 헌법재판소가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김 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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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시 '오탈제'…아슬아슬 합헌 위헌의견 5명·합헌 의견 4명 청구인 측 "입법·유엔 진정 검토" 로스쿨 졸업 후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잃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누리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2023년 9월 21일 변호..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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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업에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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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억…1위는 오영준 41억 헌재 고위공직자 재판 평균 21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1억9166여만원의 재산을 신..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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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공무상 장애 판정…헌재 "당시 소득으로 연금 산정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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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업무 제한은 합헌"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일부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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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국회..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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