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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 조정 필요 공감대…개정은 시간 걸려" 청와대는 16일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성범죄피해자 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남용희 기자靑,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청원에도 답변 [더팩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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