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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
2026.01.19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허위 개입 없어”
1심 재판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
2025.12.26
서훈 4년·박지원 2년…문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징역형 구형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한 혐의 서욱·김홍희 징역 3년…노은채 1년 검찰이 5일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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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유족 측 "월북 결론은 사후 조작…특검 재조사해야"
기자회견서 판결문 공개…"국가 책임은 판단서 빠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국가가 생존 가능성을 알고도 구조·송..
2026.01.19
'서해 피격' 유족, 김민석·박철우 공수처 고발…"항소심 기회 박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1심 무죄에 故이대진씨의 유가족 이래진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
2026.01.07
'서해 피격' 유족 측 "반쪽 항소는 대통령 등 정치적 압박 때문"
변호인 "법리적 판단으로 볼 수 없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는 정부·여당 인사들..
2026.01.03
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박지원 등 무죄 확정
허위공문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 ..
2026.01.02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허위공문서 무죄에 항소…나머지는 포기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
2026.01.02
'서해 공무원 피격' 1심 무죄에…유족 측 "생명 보호 의무 간과"
"국가의 책임 부재로 오인될 위험" 文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더팩..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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