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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만도 못한 특별법 개정해야" "증거 확보 상황 따라 인정 여부 갈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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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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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①]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법만 멈췄다 2030 사회초년생·신혼부부 피해 多 "살기 위해 집 구했던 건데 자책만 나와" 좌절 손 놓고 있는 정부·국회…피해자 '사각지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전세사기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변모했다. 문제는 법이 멈춰있다는 것이다. 전세..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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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막자”…성남시, 22~23일 신구대서 전세사기 상담 전월세 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분쟁조정 법률 상담 홍보물 /성남시[더팩트ㅣ성남=이승호 기자] 경기 성남시는 22~23일 오전 10시~오후 4시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와 함께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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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만도 못한 특별법 개정해야" "증거 확보 상황 따라 인정 여부 갈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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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들 "금융권도 책임…전세대출 심사 강화해야" "금융권, 부실 대출 심사로 전세사기 방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2일 서울 중구 하나플레이파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과잉 대출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금융권을 향해 "전세대출 심..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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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의 월세화②] 전세는 정말 역사적 사명을 다했나 축소되는 전세 시장…정부는 폐지론 언급 전문가들 "강제 폐지 아닌 제도 보완해야" 정부가 여러 차례 전세 폐지론을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세는 제도 보완을 통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팩트 DB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몇 년 전 전세사기 여파에 더해 정부의 강력한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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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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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부 전철 밟지마"…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에 집값 선제 대응 촉구 "과거 정부 실패 반면교사…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해야"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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