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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 징역 10년·6년 선고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서 전세사기 서울에서 "무과금 갭투자"로 155명으로부터 13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A(54) 씨와 B(53)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김영봉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에서 무과금 갭투자로 155명에게 138억원대..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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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 청구…"깡통주택 양성"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관리 의무에 소홀" /참여연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참여연대가 전세사기 조치가 미흡했다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도 포함됐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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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국세 체납 볼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은 정부 HUG 전세보증보험에 1조 원 재원 ‘줄줄’ 임대사업자 주택 절반 이상 '깡통주택' 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피해 지원에 사용되는 나랏..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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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10건 중 4건 '깡통주택'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정원 기자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 및 미파악 26.5%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전세금..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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