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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부터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발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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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슈퍼' 피해자들 국가상대 승소…"15억 배상하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소감을 전하는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피해자들. /김세정 기자'3인조'에 3억2천~4억7천여만원 지급 판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삼례 나라슈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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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투수' 박범계 1년…법무부 수습·민생행정 성과 내부 평가 긍정적…검찰 이슈에 여·야 제각각 비판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마무리 투수'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휩쓴 법무부를 수습..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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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검사' 사과에 박범계 "용기있는 일"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부장검사의 사과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매우 용기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진범 무혐의 처분한 김훈영 검사 인터뷰 언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김훈영 부장검사의 사과를 두..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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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부터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추진된다. /이동률 기자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국회 발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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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 박범계…100일 성적표 따져보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임영무 기자검찰과 불필요한 갈등 최소화…검찰인사는 난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로 '등판'한 지 100일이 됐다.그간 박 장관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어수선했던 법무부-검찰..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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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항소 포기…"책임 통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세정 기자'약촌오거리' 이어 두번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가가 '약촌오거리 사건'에 이어 '나라슈퍼 사건' 법원 배상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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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슈퍼' 피해자들 국가상대 승소…"15억 배상하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소감을 전하는 박준영 변호사(오른쪽)와 피해자들. /김세정 기자'3인조'에 3억2천~4억7천여만원 지급 판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삼례 나라슈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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