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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비방" vs "표현의 자유"…'김건희 현수막' 철거 논란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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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비방" vs "표현의 자유"…'김건희 현수막' 철거 논란
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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