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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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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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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담배 판매한 40대 女 검거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서귀포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이다./서귀포해양경찰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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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➂<끝>] 또 말 뿐인 '도입'?…정부·국회 의지가 관건 국정과제로 올라갔지만…실무는 공회전 곳곳에서 '책임 미루기' 종교계·여성 등 표심 눈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포함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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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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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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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대마·낙태약 밀수…베트남 유학생들 적발 대구·창원·세종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판매 인조 꽃다발 속에 숨긴 합성대마. /부산세관[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인조 꽃다발 속에 합성대마와 낙태약을 숨겨 국내에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일당이 적발됐다.부산세관은 베트남 국적의 마약 밀수 조직원 20대 A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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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담배 판매한 40대 女 검거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서귀포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이다./서귀포해양경찰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SNS를 통해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한 40대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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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낙태약 판매한 그놈....또 다른 20명에 보냈다 영아살해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집행유예' '낙태는 살인이다'[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 을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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