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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프진 도입만으론 부족"…'임신중지의 날' 여성단체 한목소리 정부,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 추진 "안전한 임신중지·약물 접근성 보장" 여성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28일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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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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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공백' 7년…낙태죄 대체입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제도 공백 속 '미프진' 도입 논의 공론화 2019년 헌법불합치 後 국회 '감감무소식' 입법 속도 낼 수 있을까 '주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넘게 입법 이어진 입법 공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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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프진 도입만으론 부족"…'임신중지의 날' 여성단체 한목소리 정부, 내년 1분기 미프진 도입 추진 "안전한 임신중지·약물 접근성 보장" 여성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28일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다빈 기자]..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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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지약 '미프진' 처방은 의사 마음…여전한 불법유통 유혹 의사 판단 따라 처방 거부 가능 온라인서 35만원에 버젓이 판매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정식 도입하는 가운데 처방 여부는 의사 판단에 맡기면서 불법 유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시스[더팩트 ┃ 정인지 기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정식 도입하기로..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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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논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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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걸림돌 걷힌 임신중지약 '미프진'…국내 허가 식약처 결단 남아 법제처 "허가 요건 충족하면 식약처 허가해야"…입법 공백 논란 사실상 해소 현대약품 미프진 3번째 품목허가 심사 중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식약처의 질의에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 허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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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李대통령 말 한마디로 '약물 낙태' 도입하면 안돼" "의사 양심·재량에 맡기자? 생명 경시 위험한 발상" "낙태, 의사 결정 문제 아냐…중대한 생명윤리 문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약물 낙태'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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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로 뒤집혀…"아기 살해 의도 없었다" 병원장·집도의도 감형…추징금도 깎여 재판부 "산모, 살인 미필적 고의도 없어" 여성단체 "판결 환영, 입법 공백 해결해야"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던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됐다. /더팩트 DB[..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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