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 
  경찰, '36주 낙태 영상' 수사 착수…"무게 있게 수사" 보건복지부, 영상 게시자와 의사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낙태와는 다르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찰이 최근 유튜브에 ..2024.07.15
• 더보기 >

•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 
  [낙태약 無법지대➂<끝>] 또 말 뿐인 '도입'?…정부·국회 의지가 관건 국정과제로 올라갔지만…실무는 공회전 곳곳에서 '책임 미루기' 종교계·여성 등 표심 눈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포함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1.26
•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 
  [6·3 대선] 이재명 "결국 박빙 승부…한 표라도 이기려 죽을힘 다한다" "목표는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부산=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14
• 
  '비동의 강간죄' 꺼낸 김동연…젠더 공약으로 차별화 李 소극적 태도에 우회 비판…"민주당답지 못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 따라 법 바꿔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적 차별화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여성·젠..2025.04.22
• 더보기 >

•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한 여성가족부..
• '세계 안전한 낙태의 날' 거리에 ..
•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요구'....
• [TF사진관] '낙태죄 헌법불합치… ..
• [TF포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
• [TF포토] '낙태죄 폐지합시다!'…..
• [TF포토] '낙태죄 폐지, 내 몸에..
• [TF포토] '낙태죄 이제 끝냅시다!..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