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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2년…처벌 없앴다고 끝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직무유기'…법 제정·시스템 마련 시급" [더팩트ㅣ송주원 기..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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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의 눈] 연말의 악몽? 공수처에 '가려진' 꼭 필요한 법안들 지난 2일 여야 협치로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는 어떤 법안들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 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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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포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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