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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유지' 개정안에 법조계 "위헌적 법안" 반발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세준 기자민변·여성변회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헌재 결정에 어긋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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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등 광주시민 518인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518인’이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 박호재 기자14주까지 낙태허용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여성의 결정 국가처벌은 반인권적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임신 초기..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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