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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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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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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난민이 되고 싶어요' 루렌도 가족의 첫 한가위 앙골라 출신 난민 신청자 루렌도 은쿠카(왼쪽)와 가족들은 최근 난민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송주원 기자한국어 능숙해진 4남매…공항 생활 후유증 여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9월 27일은 앙골라 출신 난민 신청 가정인 루렌도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다.지난해 같은날 루렌도 은쿠카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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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가족 국내 초청 가능해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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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심사 불복절차 기간 중 송환 금지돼야"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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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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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3명 구속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에 의해 입건됐다. 사진은 법무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입건됐다. 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입..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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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재판 쟁점 부상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북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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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특별기여자 내달 퇴소 완료…"차별없이 권리 보장해야" 난민인권단체가 다음달 시설 퇴소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정부의 안정화·보호 조치 마련 및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특별기여자→난민’ 표현 바꿀 필요성도 제기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난민인권단체가 다음달 시설 퇴소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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