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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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