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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 공정성 강화"…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25개 언어' 148명 신규 위촉 308명 전문통역인단 구성 법무부는 11일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난민심사 절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난민전문통..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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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지난해 현장 방문조사 결과…일시 보호해제 등 대안 마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수용 외국인의 보호 일시 해제 등 외국인보호시설 수용환..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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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까지 통역해요"…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지원자 379명 중 160명 인증 통과…3년간 난민면접 지원 법무부는 외부전문기관 교육과 평가를 거친 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 통역을 맡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외부전문기관 교육과 평가를 거친 통역인이 난민..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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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난민보호율 7.4% 불과, 지나치게 엄격해" 20일 세계 난민의 날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우리나라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안 위원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심사 과정에서 지나..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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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심사 불복절차 기간 중 송환 금지돼야"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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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징집 거부로 공항 난민 러시아인 처우 개선해야" '징집 거부' 난민심사 신청 러시아인 관련 진정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공항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항 출국대기실에 장..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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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3명 구속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에 의해 입건됐다. 사진은 법무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입건됐다. 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이 입..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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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법무부, 불복해 항소 "대법원 판례-국제규범 따른 것"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3명이 낸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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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 공정성 강화"…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25개 언어' 148명 신규 위촉 308명 전문통역인단 구성 법무부는 11일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난민심사 절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난민전문통..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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