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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반대 청원'에 靑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난민 수용 반대'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월 2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덕인 기자법무부, 허위난민 막기 위한 심사 강화 및 난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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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난민심사 불복절차 기간 중 송환 금지돼야"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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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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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이 했다'고 왜 말 안하나"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인터뷰 "소극적 대처, 韓 가치외교 의문 제기할 것"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지난달 27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북송 사태 이후 정부 대처는 기대 이하"라며 "이전 정부에선 남북 관계에 갇혀 있었던 외교 지평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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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김정은은 잔혹한 독재자, 사악한 인물"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재단 대표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 자신이 수차례 탈북민들에게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소릴 들었다고 말했다. 수잔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더팩트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마곡동=임세준 기자"북한 여성 인권, 파리 목숨만도 못해" [더팩트�..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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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반대 청원'에 靑 "난민법 폐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난민 수용 반대'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2월 2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이덕인 기자법무부, 허위난민 막기 위한 심사 강화 및 난민법 개정 추진 [더팩트�..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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