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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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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89시간' 필리버스터 마침표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9시간의 필리버스터도 끝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野 주호영 '26분' 필리버스터에 그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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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 깨지고, 항공기 이·착륙 중단'에 주민 뿔났다…김동연, 대북전단 살포 '수사의뢰' 강경대응
보수단체 6차례 대북전단 살포…도, 살포 2개단체 수사의뢰 북한, 오물 풍선 맞대응…국회, 살포 처벌 규정 마련 등 대응 나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더팩트ㅣ수원=진현권, 유명식 기자]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맞대응으로 남북..
2024.06.27
대통령실 "北, 17차례 9·19 군사합의 위반…또다시 MDL 도발 시 압도적 대응"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 '폐기' 못해…北, 무모한 도발 하지 않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법 조항에 (남북 합의) 폐기는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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