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총련 만남 자유로워지나…통일부, 접촉 신고 의무 폐지 지원 "민간교류 지원·국민 법적 부담 완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를 지원한다. 사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 지부 모습. /오사카=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2026.07.10
•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2025.08.01
•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2025.07.29
• 더보기 >

• 
  [단독] 헌재에 쌓인 장기 미제 345건…42건은 4년 넘게 결론 못 내 전체 장기 미제 345건…최장 7년째 심리 박은정 "신중한 심리만으론 설명 못 해"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이 345건에 달하면서 기본권 구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2026.09.22
• 
  헌재-법원 신경전 벌인 남북교류법…4년 만에 합헌 정계선 "일률적 형사처벌 과도" 소수의견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2026.09.17
• 
  조총련 만남 자유로워지나…통일부, 접촉 신고 의무 폐지 지원 "민간교류 지원·국민 법적 부담 완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를 지원한다. 사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 지부 모습. /오사카=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2026.07.10
•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정 최초 사례 헌재에 의견서 제출 요청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한다. 헌재의 심리 지연을 법원이 다루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6.06.17
• 
  [단독] 방용철 "리호남 만났다" 증언했는데…통일부 접촉 신고 없었다 김성태 전 회장도 리호남 접촉 신고 無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사후 신고해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고 증언했으나 해당 접촉에 대해 통일부에 신고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방 전 부회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2026.04.16
• 
  "북한 무인기 내가 보냈다"…30대 대학원생 주장 윤석열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통일부는 16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대북 눈치보기’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뉴시스, 조선중앙TV 갈..2026.01.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