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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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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
2025.08.01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
2025.07.29
통일부, 배우 권해효 등 조사… "조총련 인사 무단 접촉"
감독 김지운 등도…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정부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질서 확립" 배우 권해효 등이 조총련과 조선학교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가 일본 내 조선학교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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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건
"북한 무인기 내가 보냈다"…30대 대학원생 주장
윤석열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 통일부는 16일 한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대북 눈치보기’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뉴시스, 조선중앙TV 갈..
2026.01.17
북한 식품 반입 길 연다…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 우려 해소 위해 北 식품 재반입시에도 정밀검사 정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 민간 교역 재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
2026.01.16
"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
2025.08.01
정동영 "민간 대북 접촉 제한 '내부 지침' 폐지"
지침 폐지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제한한 내부 지침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
2025.07.31
북민협,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에 "남북 협력 문 열려"
정동영 통일장관, 北 주민 무제한 접촉 방침 남북교류협력법 9조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단서 조항 삭제 가능성을 언..
2025.07.29
재판 4건에 법카·정자동 수사까지…검찰·이재명 지난한 승부
대장동·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재판 진행 중 법카 의혹 출석 요구에 정자동 수사 현재진행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대표 후보)가 또다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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