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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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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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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의록 삭제'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더팩트 DB대법 "대통령기록물 맞다"…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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