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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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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계기…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내용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협력기금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남북관계..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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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계기…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내용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협력기금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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