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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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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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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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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방송 프리랜서 216명 근로자성 인정…오·남용 관행 제동 PD 지휘·감독 아래 근무…사업자 아닌 근로자로 판단 연말까지 이행 여부 재점검…재발 시 즉시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KBS·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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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복지부 협의제외·신속처리 지자체 사전 컨설팅·전문가 지원 강화 쟁점 사업, 평가 후 미흡 시 폐지 권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무쟁점 사업은 30일 안에 처리한다. 복지부는 20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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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李, 한가한 오찬 쇼 할 때냐…장동혁 단식 현장 찾아야"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법' 전면 수용 촉구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 요구 여야정 민생 연석회의·영수회담도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 전면 수용과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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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추진…보험 판매채널·자본 규제 손질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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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주민들 기후영향평가 하자 주장 법원 "환경·기후 예측 사안은 행정청 재량"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해 주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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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 '도 넘은 갑질' 지적에…플랫폼 금융 긴장 확산 고금리·정산 구조 논란에 당국 전방위 점검 시사 신용평가모형·금리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 관측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을 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도 넘은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을 두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도 넘은..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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