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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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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2025.12.17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
2025.12.17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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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98건
한병도 "공소취소, 거래 대상 아냐…檢 법치 파괴 괴물로 전락"
"공소취소? 부당한 검찰권 남용 바로 잡는 과정" "국정조사, 민주적 통제 확립하는 분수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공소취소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진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
2026.03.11
왕이 中 외교부장 "이란 전쟁, 일어나선 안 될 전쟁"…휴전 촉구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 강조 갈등 해결 원칙으로 '국가 주권 존중' 등 제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외교주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
2026.03.08
[아는게 약이다] 공부 잘하는 약?…박봄 논란 속 다시 주목받는 '애더럴'
암페타민 기반 중추신경 자극제…미국선 처방, 한국선 불법 집중력 향상 기대와 달리 인지능력 개선 근거는 제한적 '애더럴'이 다시 주목받았다. 애더럴은 미국에서는 승인받은 치료제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아플 땐 약을 먹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2026.03.07
與 공소취소 추진위 "7개 사건 국조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7개 의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
2026.03.05
경찰, 토착비리 뿌리 뽑는다…8개월간 특별단속
1355명 전담수사체계 편성 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 등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국 단위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지역사회를 흔드는 이른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8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2026.03.04
추경호 의원 "정부·여당 즉시 TK행정통합법 통과시켜야"
"500만 시·도민 염원 짓밟고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당장 법사위 열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추경호 의원(달성)이 "정부·여당은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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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가동..
'강남구청 전세사기' 양치승 관장 ..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
송언석 “추경호에 대한 엉터리 구속..
구속 기로 놓인 김상민 전 검사 '..
구속심사 출석하며 고개 숙인 김상민..
'김건희 측에 공천청탁' 김상민, ..
尹 탄핵 선고 후…'김형두 등 쓰다..
'尹 파면'...기쁨 감추지 못하는..
윤석열 파면 '상반된 분위기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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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최민희 딸 SNS엔 '..
유시민 "설난영 제정신 아니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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