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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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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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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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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전 소방청장·차장 "단전단수란 표현 안 했다" 종합특검 기소 내란 혐의 첫 공판 허석곤 등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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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하는 약'…대전시교육청, 학부모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연수 학부모 250명 대상…약물 오·남용 위험성부터 자녀와의 소통·공감법까지 안내 14일 건양대학교 죽헌정보관 리버럴아츠홀서 열린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부모 연수'에서 오석진 교육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와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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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공무원 공금 횡령 적발...사과문 발표 공금 지출 시스템 허점 이용 27회 횡령 직위 해제 및 경찰 고발 조치 마쳐 전남광주시 영암군청 전경. /주남현 기자[더팩트ㅣ영암=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공금 지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영암군은 즉시 해당 직원을 직위 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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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사권 남용, 검찰도 경찰도 안 돼…경찰개혁 박차" "검찰개혁 완성 과정에서 오해와 왜곡 없도록 잘 챙길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남용은 검찰도 안되고 경찰도 안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김 대표...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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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빈손 철수' 8일 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 조사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와는 별개 사안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거부한 지 8일 만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이 지난달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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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청렴 서약으로 '갑질·부패' 뿌리 뽑는다 의원·직원 200여 명 청렴 실천 다짐 맞춤형 연극·법령 특강으로 현장 대응력 높여 1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 청렴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과 부패 행위 근절에 나섰다...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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