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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
2026.07.31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2025.12.17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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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02건
'불법 병원·약국' 국민건보 3조 편취…특사경 가시화에 의사 반발
국민 생명 위협 지속...특사경 도입 추진 의사들 "남용 소지" 반발 시위 법안, 특사경 직무범위 불법개설기관 범죄 국한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3조원을 편취하고 불법·과잉 진료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2026.11.13
[취재석] 진영 불문 불편한 탄핵 공세
이재명·조희대 탄핵론…국민 분열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더팩..
2026.11.13
검찰미래위 조사단, 위례 사건 등 재조사 지연…20일 다시 회의(종합)
장주영 미래위원장 "보고 준비 안 돼…조사단장이 경과만 보고"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2026.11.12
검찰미래위, 위례 사건 등 재보완 회의…위원장은 묵묵부답
장주영 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대답 안 해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
2026.11.12
경찰청,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위장수사·범죄수익 추적 공유
24개국·국제기구와 마약수사 공조 논의 경찰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경찰..
2026.11.12
국정조사·검찰미래위 거쳐 특검까지…'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국정조사서 7개 사건 들여다본 뒤 '공소취소 특검' 추진 미래위, 위례 등 3건 최종보고서 수순…특검과 범위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25년 4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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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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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추경호에 대한 엉터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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