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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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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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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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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술파티' 키맨 박상용 검사 "술파티는 망상" "근거 없는 망상" vs "배심원도 망상이냐" 설전 박상용 "이화영 대북송금 자백 뒤집으려 위증"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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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어" 서해피격 사건 관련 직권 남용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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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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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검찰미래위 출범에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 "다 내놓고 모여서 도장만 찍으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SNS를 통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고 꼬집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고..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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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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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 판결…"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은 부적절" "사직 유도 보복성 인사로 인사재량권 남용" "비판글, 단정·과장 표현으로 국민 신뢰 실추"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다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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