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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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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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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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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장관 "대장동 염두 배임죄 개선? 소설 같은 얘기"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 기업 활동 보장' 취지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임죄 개선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논란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을 그었다..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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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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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들, '청렴실천 서약식'…"주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 만든다"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3일 의회 혜윰실에서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 /유성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지난 3일 의회 혜윰실에서 제10대 유성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유성구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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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형소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항…헌법소원 택도 없어" 김승원 "검사 견제 기능 오히려 강화" 피해자 권익강화 TF 구성·시행령 정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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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판단 존중"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靑 "법 개정, 수사·기소 분리 통해 권력 독점·남용 막을 것" 청와대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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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 선택" "국민 뜻 반영되는 개헌 돼야 할 것" "협의체 가동해 민생법안 신속 처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선거가 없는 내년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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