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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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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 "뒤에서 다른 얘기"…직설 쏟아낸 李
부처 업무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적…이학재 사장 재차 저격 혐오 현수막엔 "권리 남용", 댓글 조작엔 "업무방해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2025.12.17
李 대통령 "혐오 현수막은 권리 남용…온 사회 수치스럽게 해"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다…방치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적인 틈새를..
2025.12.17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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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18건
정성호 "검찰, 국민 신뢰 왜 잃었는지 성찰 먼저"
"검찰개혁, 자정 산물 아닌 국민이 만든 결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밝혔..
2026.04.20
'대북송금 의혹' 겨냥한 종합특검…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관건
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착수 "대통령실 개입 정황"…국정농단 여부 규명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2026.04.15
쟁점마다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방용철 "필리핀서 리호남 봤다"
李 "조서 없거나 허위" vs 檢 "필요시 남겨" 교도관 증언에도 檢 "외부음식 반입 몰라" 국정원 "北 리호남 없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출..
2026.04.14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 항소심 재개…병합 여부 공방
'공소기각' 범죄수익 은닉과 병합 쟁점 곽상도 "검찰 공소권 남용 기록 남아야" 재판부 "1~2일 내 병합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이 약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범죄수익 은닉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
2026.04.14
5세대 실손 상반기 출격…'낮은 보험료 vs 비급여 보장' 계산기 두드려야
보험료 낮아지지만 자기부담↑…비급여 이용 많으면 불리 당국 전환 유도에도 체감 유인 부족…연착륙 변수 손해율과 전쟁을 위해 실손보험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을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손해율과 전쟁을 위해 실손보험이 개편되는..
2026.04.14
'김현지 명예훼손' 극우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도망 염려 없어"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놓고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성향 언론사 발행인..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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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
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가동..
'강남구청 전세사기' 양치승 관장 ..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행정권 ..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
송언석 “추경호에 대한 엉터리 구속..
구속 기로 놓인 김상민 전 검사 '..
구속심사 출석하며 고개 숙인 김상민..
'김건희 측에 공천청탁' 김상민, ..
尹 탄핵 선고 후…'김형두 등 쓰다..
'尹 파면'...기쁨 감추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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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최민희 딸 SNS엔 '..
유시민 "설난영 제정신 아니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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