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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배임죄 남용 개선해야…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주재 "불필요한 규제 철폐"…'1년 내 30% 정비'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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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무분별한 탄핵, 국정 마비 정치적 의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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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동훈 "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해악 실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 해악을 실감했다"라며 "제가 장관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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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특검 조사…'안가·부실검증' 의혹도 진술거부권 행사 않고 조사 중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에 출석..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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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인사 청탁 의혹에 "김현지가 '청와대 상왕' 입증…특검 필요" "김현지가 인사 좌지우지…명백한 청탁·직권 남용"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이 사유화 구조로 기울어져" 국민의힘은 3일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지도부 간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김현지(사진)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한 인사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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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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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사법부·검찰·경찰 '대격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급물살 검찰 출범 78년 만에 폐지 운명 경찰 수장 공백에 인사 지연 '혼란'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와 검찰, 경찰도 격변의 1년을 보냈다. 비상..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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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생산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법원 "처분 지나쳐" 법원 "비례 원칙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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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의원, 컨슈머워치 선정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국회의원이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2025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 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민국의원실[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의원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주최한 '2025년도 소비자권익대상 시상..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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