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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완화는 뒷전?"…지구당 띄우는 민주에 반발하는 4당 대선 직전 맺은 합의 6개월째 '표류' 민주, 1인1표 개정→지구당 부활 논의 확산 4당 "지구당 부활 우선 아냐…성의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불만이 거세다. 대선 직전 민주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는 답보 상태인 반면, 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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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22일 캐나다·말레이시아 특사 파견…단장 김병주·김영춘 캐나다 단원 김주영·맹성규 의원, 말레이시아 남인순·윤건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특사단장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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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죽어나간다' 의석 항의에…한덕수 "가짜뉴스" 여야, 대정부질문서 의료대란 장기화 두고 설전 남인순 "의대증원 정책실패" vs 한 "최선 다해"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화면 왼쪽)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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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방문재활' 구멍···의료기사 '의사 지도'에 발목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의료기사법' 표류 노인·장애인 "처방 확대" vs 의료계 "면허 침해, 책임 혼란" 2024년 9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통합돌봄 시행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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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모두 지원하자던 첫 국민연금료, '신청주의' 축소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대로 국회 통과 "'소수만 혜택 옳지 않아' 이 대통령 취지와 달라"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017년 6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된 가운데 고등학생들과 국군 장병들이 취업게시판을 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청..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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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첫 국민연금료 지원 신청주의로…"혜택 보편 취지 어긋" '신청자만' 복지부 의견대로 법사위 통과...원안 '전체 지원' 복지부 "가입 원치 않는 청년도 있어, 홍보 할 것"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1회 연금보험료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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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최초 국민연금료 지원 '뒷걸음질'…신청자 한정·지원액 감소 18~27세 전체 지원 방침 깨고 복지부 의견 수용 26일 청년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전체 청년 지원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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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 인하 두고 정부·업계 갈등…"약품비 지출 과다" vs "투자 위축" 정부 "건보 재정 위해 40%대 인하"…업계 "R&D 위축 불가피" 반발 업계 48% 절충안 제시했지만 간극 여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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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기본법 제정 속도···환자안전조사기구도 논의 정책 결정에 환자 공식 참여,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안전법 개정안···의료사고 규명·의료인 진술 재판 활용 금지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21일 오후 인천의 한..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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