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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완화는 뒷전?"…지구당 띄우는 민주에 반발하는 4당 대선 직전 맺은 합의 6개월째 '표류' 민주, 1인1표 개정→지구당 부활 논의 확산 4당 "지구당 부활 우선 아냐…성의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불만이 거세다. 대선 직전 민주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는 답보 상태인 반면, 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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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22일 캐나다·말레이시아 특사 파견…단장 김병주·김영춘 캐나다 단원 김주영·맹성규 의원, 말레이시아 남인순·윤건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특사단장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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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죽어나간다' 의석 항의에…한덕수 "가짜뉴스" 여야, 대정부질문서 의료대란 장기화 두고 설전 남인순 "의대증원 정책실패" vs 한 "최선 다해"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화면 왼쪽)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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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완화는 뒷전?"…지구당 띄우는 민주에 반발하는 4당 대선 직전 맺은 합의 6개월째 '표류' 민주, 1인1표 개정→지구당 부활 논의 확산 4당 "지구당 부활 우선 아냐…성의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불만이 거세다. 대선 직전 민주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는 답보 상태인 반면, 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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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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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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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 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제한을 두고 공공 플랫품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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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미래는 배달앱 시장?···공공성 실종 우려 과잉 비급여 지적에 공공 플랫폼 구축키로 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 1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간 플랫폼과 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은 2023년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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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플랫폼' 비대면 진료 가시화···"과잉진료 우려" 정부 이달 복지위 소위 통과 목표 환자·시민·약사들 "건보 고갈"···공공플랫폼 제시 4일 정부여당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며 민간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지만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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