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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당국 제공…1706명 사전 안내 서울시가 체납자 17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2020년에 부과된 취득세 23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적혀..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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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일단 내면 끝…법원 "소송으로 못 뒤집어"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행정소송 대상 자체 안 돼"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 납부 의무 유무를 사실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범칙금을 일단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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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가산세 최소화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18일 국세청 청년 창업자들과 소통 간담회 국세청은 18일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최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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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체납자 세금 없애준다…체납액 소멸제 이달 시행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세무서·홈택스 신청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 충족 체납자 우선 안내"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체납액 납부..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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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징수 강화 위해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전망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李 대통령 "3000~4000명으로 확대" 주문 반사회적 탈세 척결해 조세정의 구현…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임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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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뉴시스세계적으로 드물어…체납 면제해줘도 취업에 악영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폐지하라고 1일 권고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해야 된다. 미성년자..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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