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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 안 낸 회사…대법 "정부 변제공탁 유효"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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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7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소비 지원사업은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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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비 40만 원 지원 일반음식점 주방 후드 청소 전후 비교.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40만 원의 주방 후드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로 인한 성능저하나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올해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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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창업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지원 2025년 이후 창업 소상공인 대상 총 10개소 선정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문. /강진군[더팩트ㅣ강진=김동언 기자] 전남 강진군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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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종합) 개인정보 1233건 유출 행안부 "개발자 실수"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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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번엔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개인정보 '1233건' 유출 민원인 아닌 다른 사람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해명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정부 24 누리집. /정부24 갈무리[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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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전자증명서 서비스 오픈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02종 발급 가능 BNK경남은행이 모바일뱅킹 앱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경남은행[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앱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오픈해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전자증명서 서비스는 그동안 행정기관을 방문하..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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