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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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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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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고3 운전면허에 372억 쏜다? ‘혈세 낭비’ 논란 확산 (영상) 3일 경기도교사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고3 운전면허 혈세 낭비" 372억원 규모 사업비 중 대부분 고3 운전면허 취득에 쓸 듯 경기도교사노조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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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재정위기" 경기도, 예산 전면 수술 주형철 도 경제부지사 "쓸 돈보다 큰 예산 끝"…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핀셋 구조조정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0일 도청에서 열린 재정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김선우 기자] 경기도가 올해 4분기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감액 추가경정..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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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 2-9지구 시행사, 주상복합 변경안 '슬그머니' 재신청 지난해 자진 취하 후 지방선거 끝나자 신청서 제출 교육·교통·특혜 논란 그대로…시 행정력 낭비 우려 대전시 도안 지구 위치도. 사진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도안 2-9지구와 2-11지구다.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도안 2단계 2-9지구 중심상업지역 개발..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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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주요 사업 특혜·예산 낭비 전수조사…전담 TF 출범 추진·완료 사업 대상 적법성·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위법·부당 사항 확인 시 조치…군민 제보 창구 운영 우성빈 기장군수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유의 숲 사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기장군이 군에서 추진한 각종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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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후 '안심헬프미' 신청 37배↑…사람 대신 디지털 안전망 안심귀가 스카우트, 자치구 13→10곳 대면 서비스 보완 가능한지는 점검 필요 서울시가 여성안심귀가 지원 서비스 중 하나인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자치구가 지난해 13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최근 '장윤기 고교생 피살 사건'과 경기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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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 콧방귀' 폭발물·살해 협박…사제폭탄 활보해도 벌금형 지난해 공중협박 193건 발생…벌금·집행유예 잇따라 공권력 낭비 지적…"확실한 처벌·손해배상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부터 살해 예고까지 온라인 협박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 등 사회적 피해에 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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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된 파행에 고개든 제도화론…원 구성 이대로 괜찮나 '16일 데드라인'에도 여야 협상 기미 無 野 "상임위 배분 제도화해야" 논의 띄워 정치권 "관습법 안 지키면 법제화 필요성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40일 넘게 쳇바퀴를 돌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복되는 파행에 따른 혈세 낭비 등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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