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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소송해도…38건 중 24건 '징수 불가' "버티면 그만"…제재 수단 無, 제도 무력화 박덕흠 "혈세 낭비…선제적 조치 도입해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 국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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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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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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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성 대전시의원, '52억 원 임시수영장' 예산 낭비 지적 용운국제수영장 임시시설 활용성·경제성 문제 집중 제기 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동구2).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대성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동구2)이 용운국제수영장 임시훈련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52억 원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대전의료원 건립 사..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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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자의적 정보 비공개 차단…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사전정보 공개 및 이의신청 대상 범위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 비공개를 막고 국민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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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시정연설 엇갈린 평가…與 "법정시한 내 처리" 野 "쌈짓돈 슈퍼예산" 민주 "적극재정으로 민생 지켜와…불평등·양극화 걷어내야" 국힘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는 것…뻔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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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내년 '성장확장' 예산…비효율에 낭비 않을 것"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주권..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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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11월 2~13일 시정 전반 의견 접수…위법 행정·예산 낭비 등 점검 11월 26일부터 9일간 감사…시민 의견 감사자료로 활용 광양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양시의회[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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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농지 전수조사 즉각 재검토" 촉구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탁상행정…행정력 낭비 중단 요구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강화 정책을 비판하며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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