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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
2026.04.1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2026.04.14
[이슈클립] 고3 운전면허에 372억 쏜다? ‘혈세 낭비’ 논란 확산 (영상)
3일 경기도교사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고3 운전면허 혈세 낭비" 372억원 규모 사업비 중 대부분 고3 운전면허 취득에 쓸 듯 경기도교사노조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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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충남 꿈·행복 통장으로 미래 준비"
어린이날 앞두고 경제 관념·자립 기반 공약 발표 교육 성취를 저축으로 연결하는 혁신적 복지 모델 제시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4일 제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충남 아이들의 경제 관념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
2026.05.04
지오셀코리아,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로 '싱크홀' 잡는다
싱크홀 예방 솔루션 '싱크홀다' 상용화…탄소중립·시민 안전 동시에 지오셀코리아가 4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개발한 지반 보강 시스템 '싱크홀다(Sinkhole-DA)'를 생산해 시장에 선보였다. 기존 관로(사진 위쪽)와 '싱크홀다' 사용 관로(아래) 모습. /지오셀코리아[더팩..
2026.05.04
킨텍스, 특정 기술 삭제·설계 변경 의혹에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특정 업체 사익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 신뢰 훼손"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제1전시장 조감도. /킨텍스[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 관련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킨텍스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 시설에 ..
2026.04.29
[인터뷰] 이성배 "여의도 인지도보단 '대중성'…추미애 잡을 '실력' 봐달라"
"행정 경험 부족? 20년 사업 성과로 입증" "데이터 기반 책임 정치 보여주겠다" "통합 선대위로 결집해야…당 변화 이끌 것"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가 돼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겠다". 이성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
2026.04.28
우원식의 이유 있는 분노?…'국힘 개헌 책임론' 꺼낸 속내는
28일 국힘 제외 6당 연석회의 개최 禹, 손편지·면담도 안 통하자 "이해 안 돼" 분노 200억 원대 예산 지출…'책임론' 공방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열흘여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사진은 우 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
2026.04.28
부패 조사 vs 10년 심판 …오세훈·정원오 '네거티브' 예고
선대위에 '저격 조직' 전면 배치…상호 검증전 본격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원오 캠프[더팩트ㅣ정소양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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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양곡법 거부권 불가피..
한병도, 대통령실 이전 "1조 80..
'尹 취임 100일… 국정조사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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