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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
2026.04.14
당선무효·의원직 던지고 출마…재보궐 홍수에 '민주 책임론' 불가피
6·3 지선에서 최대 14곳 재보궐선거 전망 선거비 등 '혈세 낭비' 지적…책임 주체 無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또다시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
2026.04.14
[이슈클립] 고3 운전면허에 372억 쏜다? ‘혈세 낭비’ 논란 확산 (영상)
3일 경기도교사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고3 운전면허 혈세 낭비" 372억원 규모 사업비 중 대부분 고3 운전면허 취득에 쓸 듯 경기도교사노조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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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도 못 살릴 전술"...손흥민 고립시키는 홍명보호의 '모순'[이영규의 비욘더매치]
'에이스를 지우는' 전술, 메시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 상징성에 기댄 ‘방패막이 기용’으로 전술 부재 감출 수 없어 한국의 '캡틴' 손흥민(오른쪽)이 19일 멕시코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강한 밀착 마크에 시달리고 있다./과달라하라=KFA[더팩트 |..
2026.06.21
"메시도 못 살릴 전술"...손흥민 고립시키는 홍명보호의 '모순'[이영규의 비욘더매치]
'에이스를 지우는' 전술, 메시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 상징성에 기댄 ‘방패막이 기용’으로 전술 부재 감출 수 없어 한국의 '캡틴' 손흥민(오른쪽)이 19일 멕시코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강한 밀착 마크에 시달리고 있다./과달라하라=KFA[더팩트 |..
2026.06.21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안·1회 추경안 원안 가결…5473억 원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2875억 원·지역사랑상품권 873억 원 반영…예산 집행·보조금 관리 강화 주문 17일 충남도의회의 제3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충남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06.17
포스코 광양제철소, 집단지성 모아 '에너지 절감' 박차
공정 효율화·설비 최적화에 필요한 아이디어 공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집단지성의 힘으로 에너지 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의 에너지 절감 활동 모습. /광양제철소[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절감 아..
2026.06.16
인천시설공단, '지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전국대회 진출
친환경 시설관리 개선 사례 높은 평가…경쟁력 전국서 겨뤄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들이 11일 인천시 주최 '지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가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설공단이 인천시가 주최한 '지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시설관리 개선..
2026.06.12
충남도의회 교육위, 5조 1193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집행률 96.1% 결산 심사 병행…교권 보호·학교폭력 예방·늘봄학교 내실화 주문 11일 충남도의회 제368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5조 119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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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통령실 이전 "1조 80..
'尹 취임 100일… 국정조사서 제..
'비싸게 사는 매입임대 중단하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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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고3 운전면허에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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