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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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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기 경남도교육감 "교육재정 줄면 학생 교육안전망부터 흔들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전면 검증 촉구 권순기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해 재정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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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미반영 정부예산안 939억 원 국회에 건의  국회 예결위원장·여 야 원내대표 잇따라 만나 주요 사업 국비 반영 건의 박찬대 인천시장(오른쪽)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를 요청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인천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국비 939억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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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구시·시민단체·노조 등 한목소리 반발 "정부 개편안, 반도체 추가 세수 194조 독식하려는 '꼼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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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만에 내국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 전용 꼼수…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9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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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 '미래대응기금' 억지 공세…재정혁신 협조해야" "野, 2023·24년 재정 위기 빠뜨려…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래대응기금 흠집 내기를 멈추라"며 야당을 질타했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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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순증 13조 줄였는데도…채권시장 못 웃는 까닭 내년 순증 109.4조→96.3조…총발행은 222.8조로 2.9조 감소 월평균 발행은 18.8조→18.6조 '제자리' 정부는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를 올해보다 13조1000억원 줄인 96조3000억원으로 계획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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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
•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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