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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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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3건
'내란 가담' 강호필,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수사 위법"
특검법상 수사 개시 경위 자료 등 요구 재판부, 특검 측에 공소장 보완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간부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측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강 전 사령관..
2026.10.08
'1심 징역 25년' 박성재 2심 오늘 변론 마무리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9일 마무리한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9.29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윤 즉시항고 않은 혐의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6일 시작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권창영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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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부정청탁 혐의' 항소 취하
내란 재판 지연 우려…종합특검 이첩 전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항소를 취하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7.29
법원 "검찰, 내란가담 의심 정황…특검 수사 안 이뤄져"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문 적시 "윤석열, 박성재에 '명태균 황금폰' 행방 파악 지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2026.06.23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네번째
내란특검, 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2026.06.22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하는 법 기술자"
'안가회동' 이완규는 징역 3년 구형 박성재 "국민께 죄송" 눈물 흘리기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
2026.04.27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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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내란 가담'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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