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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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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불법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 범죄, 임기 중에도 처벌 가능”
“윤석열 정권 사실상 실각…이제 퇴진과정 밟아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경찰을 향해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계엄령 발동 자체가 위헌이며 내란죄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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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건
"재판관 임명 거부는 제2의 내란"…시민단체, 한덕수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
2025.04.01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서부지법 폭동' 신상공개에 사적제재 논란
'크리미널윤' 사이트에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 게시 사적 제재, 명예훼손 처벌 대상…"복수·범죄로 이어져"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 참여자들로 추정되는 53명의 신상이 돌아다니는 중이다. /크리미널윤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2025.01.25
수감 앞둔 조국 "尹 탄핵하고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저는 잠시 멈추지만 끝까지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징역형 확정으로 수감을 앞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
2024.12.14
이재명 "윤 대통령, 왜 탄핵 필요한지 담화로 증명"
"내란범죄 행위, 결코 통치행위 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집권을 중지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
2024.12.12
[속보]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국회=김세정·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4명, 기권 3명이다.sejungkim@tf.co.kr
2024.12.10
전현희 "尹 내란 행위 즉각 수사해야…반드시 단죄"
"尹 사퇴해야…국민 향한 선전포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행위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행위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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