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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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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당명서 '민주' 빼야…공안 통치 일상 될 것"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안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 선전죄 고발' 방침을 두고 ..
2025.01.12
국민의힘 "민주당, 무차별 고발로 국민 입 틀어막아"
민주당,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 국민의힘 "자기 모순적 행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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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건
특검, '내란 선전' 이은우 불구속 기소…"내란 종료 시점은 12월14일"
내란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적용 종합특검은 '내란선전'…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지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공공 채널을 통해 집중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더팩트 ..
2026.08.11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정계복귀 꿈꾸지 말고 검경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대구참여연대, 정계 복귀 반대 성명 발표 "명태균 게이트와 각종 고소고발 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
2025.06.18
국민의힘, 극우세력과 거리두기 안 한 걸까, 못 한 걸까
극우 성향 지지층 의존 전략…"주도권 유지하는 데 유리 판단" 섣부른 중도전략에 대한 우려도 국민의힘이 일부 극우세력의 폭력과 선동에도 '거리두기'에 재차 실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선을 긋지 않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
2025.01.22
국민의힘 "민주당, 무차별 고발로 국민 입 틀어막아"
민주당,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 국민의힘 "자기 모순적 행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2025.01.11
홍준표 대구시장, 시민단체와 사사건건 고소·고발전
대구시 '시정 방해' vs 시민단체 '불통 행정' 비난 고소·고발 남발해도 전부 '무혐의'…실효성 없어 지난달 23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시민단..
2025.01.09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시장 검찰 고발…정치자금법 위반·내란선전죄 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측근 2명도 함께 고발 홍준표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 한 적 없어" 대구참여연대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홍준표 시장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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