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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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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상정시 필버 가능성 충분" 與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예정 "위헌성 해소되지 않으면 필버 당연 고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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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만난 이 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돼야" 與 지도부 취임 후 두 번째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가졌다. 사진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당부했..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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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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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져 영장전담법관 등 판사 구성 요건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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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힘 다시 필버 시작 '정보통신망법' 상정되자 필버로 맞대응 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채우고 종결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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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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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내란재판부 환영한 혁신당에 반발…"분노 참을 수 없어"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대법원 예규 환영 발언에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을 환영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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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법 예규로 불신 해소 안돼…내란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 "재판 지연 최대 수혜자는 尹과 국힘"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원천 차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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