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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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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채택…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추천 박수현 "대법원장 관여 아예 삭제하는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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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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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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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외교에 '껑충', 조국·김현지에 출렁…지지율로 본 李정부 첫해 취임 7개월 간 50~60%대 오르내려 한미 통상협상 타결 등 정상외교에 탄력 조국 사면·김현지 논란 등에 주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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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에 주어진 반격 카드…'與 통일교 금품 의혹' 살리려면 '정치 특검' 프레임 살릴 기회 '2차 종합특검' 저지 가능 기대감 당내 혼란 진화가 우선…"투쟁 동력 떨어질 수밖에"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내 혼란으로 대여공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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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사법개혁안 토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전국법관 대표회의 당시 사진.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경기 고양시 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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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혁신당 우려에도…민주 "내란재판부 도입 차질 없이 진행" 7일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위헌 시비 우려에 "본회의 전까지 보완" "내일 의원총회서 여러 의견 들을 것"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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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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