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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채택…대법 사무분담위가 판사 추천 박수현 "대법원장 관여 아예 삭제하는 방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 추천 방식에 대해 위헌..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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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에 주어진 반격 카드…'與 통일교 금품 의혹' 살리려면 '정치 특검' 프레임 살릴 기회 '2차 종합특검' 저지 가능 기대감 당내 혼란 진화가 우선…"투쟁 동력 떨어질 수밖에" 국민의힘에 역공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당내 혼란으로 대여공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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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사법개혁안 토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전국법관 대표회의 당시 사진.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8일 열렸다.경기 고양시 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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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혁신당 우려에도…민주 "내란재판부 도입 차질 없이 진행" 7일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위헌 시비 우려에 "본회의 전까지 보완" "내일 의원총회서 여러 의견 들을 것"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 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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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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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전담·국정농단 재판부·조희대 사퇴 '압박'…사법부 정조준 내란전담재판부 띄우는 與, 국정농단 전담재판부까지 거론 조희대 사퇴 공세로 法 압박 동시에 사법개혁 추진력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띄우며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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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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