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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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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 윤석열 증인 채택 불발…4월 내 변론 종결
이상민·박성재·조태용·신원식 등 증인채택 오는 11일 첫 공판…4월 내 종결 계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
2026.03.05
'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
2026.02.2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에 항소…"침묵하지 않겠다"
변호인단 "법리오해 밝힐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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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5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6.03.06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첫 심리
1심 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
2026.03.04
윤석열·김건희 2심 내달 본격화…각각 내란·부패 전담 재판부
윤 '체포방해'·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
2026.02.25
'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
2026.02.24
[속보]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26.02.23
서울고법·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본격 가동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등 심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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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
필리버스터로 '피로 누적된' 우원식..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본회의 앞두고 국회의장실 방문한 송..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김병기 “내란 종식 위해 내란전담재..
정청래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 산..
나경원 필리버스터 나서 '입법 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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