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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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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변론 종결…1심 선고 후 석달 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
2026.04.06
법원,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 오전 중계 허가
이상민 전 장관 증인신문 중계는 추후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03.11
김건희·한덕수 항소심 돌입…수백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이번 주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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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8건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퇴…경기도 승리 이끌 것"
'3파전 압축' 당내 경기지사 경선 집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3파전으로 압축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
2026.03.23
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제도·체계 바꿔야…檢 개혁 차질 없이"
MBC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 “3대 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부동산 정책, 李 정부는 달라…시장 즉각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방영된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않는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2026.03.17
12·3계엄, 그날 밤의 조연들…'내란 혐의' 군인 재판 본격화
민간법원 넘어온 박안수 등 장성 5명 재판 김현태 등 전직 군인들 재판도 이번주 시작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전직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16일 본격화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더팩트 DB[..
2026.03.1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 본격화…계엄 결심 시점·노상원 수첩 쟁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1심 배척한 노상원수첩 도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2026.03.06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첫 심리
1심 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오후 경찰 병력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
2026.03.04
윤석열·김건희 2심 내달 본격화…각각 내란·부패 전담 재판부
윤 '체포방해'·김 '도이치·명태균·통일교' 의혹 [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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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경기지사 본경선 오른 추미애, 법사..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하고 '경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
필리버스터로 '피로 누적된' 우원식..
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필리..
본회의 앞두고 국회의장실 방문한 송..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송언석 “내란몰이는 정치공작…내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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