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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특검법도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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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특검법도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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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역 5년에 항소…"피고인 방어권 현저히 훼손" 19일 항소장 제출...선고 3일 만에 1심 공수처 수사권 인정, 5년 징역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왼쪽부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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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결심공판 1회 정식공판 끝으로 변론종결 예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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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유튜브 찍지 마"…김병주에 날아든 묵직한 샤우팅 장동혁의 '24시간 필버'…투쟁 의지 호평 與 '통일교 특검' 수용…개혁신당 화들짝 김병주(왼쪽)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찬성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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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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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서울고법 판사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절차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진행하기로 했다.leslie@tf.co.kr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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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필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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