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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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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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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政談<하>] "유튜브 찍지 마"…김병주에 날아든 묵직한 샤우팅
장동혁의 '24시간 필버'…투쟁 의지 호평 與 '통일교 특검' 수용…개혁신당 화들짝 김병주(왼쪽)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찬성 토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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