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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표명 논의…8일 정기회의 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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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버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 정신만 훼손" 옥외광고물법·집시법에도 우려 제기 서왕진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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