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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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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민주, 독재 취해 초가삼간 태워"
"민주, 국보위 욕하던 기개 어디로…임시기구 남발" "법치 우회한 권력…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 파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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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12.08
이준석,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민주, 독재 취해 초가삼간 태워"
"민주, 국보위 욕하던 기개 어디로…임시기구 남발" "법치 우회한 권력…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 파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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