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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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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는 각하사유" "수사권 없어"…윤 주장 따져보니
경호처도 '체포영장 불법성' 이유로 저지 박근혜 탄핵 때도 형법 위반 사유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열흘 넘..
2025.01.12
"내란죄 철회해도 탄핵 문제 없어"…전문가들 한목소리
경실련, '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 개최 정치제도 개혁·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도 입 모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내..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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