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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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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尹, 32인용 거실 독차지…황제 수용은 위법적 특혜"
"서울구치소, 6명 당 1거실 배치 원칙" "尹 수용구역에 차 탑승 출입구까지 공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내 거실 4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황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죄 ..
2025.02.26
법무장관 탄핵심판 절차 시작… 박성재 측 "탄핵 소추권 남용"
국회 측 윤 내란 혐의 증거 기록 신청에 설전 준비기일절차 마무리, 변론기일 추후 통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2025.02.24
與, 공수처에 "'尹 영장 기각' 의혹 답해야…사실이면 즉시 석방"
영장 기각 고의 누락 의혹 제기 공수처장 겨냥 "국정조사 특위 출석해야" 국민의힘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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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1건
"선고 늦어져 국민 불안↑"…野 법사위원들, '尹 파면' 촉구
민주·혁신 법사위원들, 헌재 앞 기자회견 "파면 위한 위헌 증거 차고 넘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선고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높아지고 국론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또한 중첩된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5.03.18
황운하 "헌재 선고 승복해야 할 사람은 尹…판결 수용해야"
"與, 적반하장…정당 해산 사유 해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촉..
2025.03.18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29일 만료…시간 촉박"
검찰서 이첩받아 수사 중 "어떤 방식이든 처리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방..
2025.03.18
'윤 옹호' 김용원 인권위원, 계엄 장성들 불구속 재판 촉구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 서한 발송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례적' 비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2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사진은 김 위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2025.03.13
광장 극한대립 한 주 더?…尹, '일단 침묵'
尹 탄핵심판 다음주 선고 전망에 무게 장외여론전 한 주 더 지속…尹, 만남·메시지 자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대규모 장외 여론전이 한 주 더 펼쳐질 공산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13
與, '尹 복귀' 기대감…커지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요구
권영세 "헌재의 올바른 판단 기대" "여야, 헌재 결과 승복 선언 바람직"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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