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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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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장관 31일 구속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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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 비공개로…23일 구속심문
김용현 오는 12일, 여인형 16일 내년 1월12일 정식 공판 진행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2025.12.01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
2025.11.11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에 '연락두절' 불출석(영상)
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 및 구인 검토" 다시 기일을 정해 증인소환장 송달 예정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불출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 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
2025.11.05
"한덕수 계엄 반대한다는 말 못 들어"…법원 "11월 재판 종결"
강의구 전 부속실장 재판서 증언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
2025.10.27
내란특검, 한덕수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선택적 병합 신청…두 개 혐의 중 재판부가 선택해 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가 지난 ..
2025.10.26
국정 1·2인자 잡은 내란특검…국무위원·국힘·외환죄 3각축
박성재 전 법무,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국민의힘 반발 예고된 '국회 의결 방해' '무인기' '몽골공작' 'NLL헬기' 등 외환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을 넘어 세달을 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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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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