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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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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스스로 내란 세력 수족 돼"
특검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법무부 계엄 대비 지속" 박성재 "1심, 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사법살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현장..
2026.09.29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15일, 권영환 당시 계엄과장 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
2026.09.01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에 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청탁금지법 위반·이완규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국헌 문란 목적 '위로부터의 내란'에 적극 가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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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1건
[취재석] 공감 어려운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당내서도 신중론…무리한 국조 금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28일 "조 대법원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탈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36일 만에 뒤집고 대통..
2026.10.29
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는 연출' 김현태 송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김현태 "들은 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12·3..
2026.09.17
신원식 "계엄 정당화 메시지 내용 몰랐다"…혐의 전면 부인
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예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024년 11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
2026.09.16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차장 특검 출석…묵묵부답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 전 차장은 29일 오후 1시 48분께..
2026.05.29
[속보]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태효 압수수색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2026.04.09
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최후진술 중 '울먹'
특검 "1심 무죄 부분 파기해야" 1심 선고는 23년…구형 15년 5월7일 오후2시 선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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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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