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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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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
2026.02.12
[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장관 31일 구속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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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
2026.02.04
윤석열 '위증 혐의' 재판 시작…4월 결심 예정
4월16일 한 차례 공판기일로 변론 마무리 "국무회의 개최 의사 있었다" 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2026.01.21
윤석열, 사형 구형하자 '옅은 미소'…지지자들 욕설·야유
지지자 바라보며 90분 최후진술 …"'계엄=내란' 망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선은양·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2026.01.14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내년 7월까지
2024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건..
2025.12.31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재판 비공개로…23일 구속심문
김용현 오는 12일, 여인형 16일 내년 1월12일 정식 공판 진행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2025.12.01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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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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