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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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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전 장관 31일 구속심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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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국방부에 '제2수사단' 구삼회 등 이첩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내란특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구 전 여단장, 방정환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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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1심 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2심서는 "계엄 말렸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중계 허가 특검 "1심 무죄 부분 유죄" vs 한덕수 "전부 무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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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윤석열에 홍장원 교체 승인 받았다"…신원식 법정 증언 '14명 체포 명단'에 교체 논의 체포지시 보도 당일 11차례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태용 전..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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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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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與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내란수괴 최고형 받도록 최선 다할 것" 김용민 "국회, 사면금지법 바로 처리" 민병덕 "사필귀정" 김남희 "국민의 승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재판부의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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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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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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