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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만에 탄핵심판'…조지호 측 "계엄 해제 의결 도와" 국회 측 "형사 재판 결과 받아봐야"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을 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오른쪽)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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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호 추가구속 갈림길…"특수요원문건, 군사기밀 아냐" 군검찰 “기강 위반…증거인멸 우려" 문상호 "군검찰, 정치적 영향 실망"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문서는 군사기밀이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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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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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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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간부 "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미결수용자 이감 지시"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공판 군 간부 "국회의원 수감 예상 못 해" 내란특검팀 이윤제 특검보 첫 참석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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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 김 전 장관 측 "직권남용 고발" 반발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3일 열린다...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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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군장성 구속만료 임박…검찰 "직권보석해야" 군사법원 "'군검찰→특검' 이첩 시, 일반법원 이송" 군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에 대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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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간부 "이재명 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인계 지시 받아" "국회의원 정치활동 막는 것 위법한 것 인지" "출동 도중 운전자에게 '속도 줄여라'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이 대..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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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인사 증인 부른다는 김용현…검찰 수사권 문제제기 "검찰 내란죄 수사, 검찰청법 완전히 어긋나" 15분 만에 비공개 전환…"국가 안전 보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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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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