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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오늘 결심…정진석·김주현 함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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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성현 '서강대교 넘지 마라' 과장…국회 인원 끌어내라 지시" 김정민 특검보 "이진우 지시 희석했다지만 본질적으로 하달" "윤석열 탄핵심판서 정확히 진술했지만 기소유예 사유 안 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김지미 특검보, 오른쪽 김정민 특검보. /과천=박상민 기자..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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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 사후 작성하고 '12월3일' 기재…"허위에 해당" "탄핵심판 등에 행사 목적"…문건 파쇄도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의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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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5년 구형 특검 "내란 세력 편들어"…이은우 "KTV 기조 따른 것"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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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김용현 2심도 무죄 주장…"정보사 요원 명단, 기밀 아냐" 특검 "양형부당…군에 대한 신뢰 훼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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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서면 제청 논란은 공수처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8월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협[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서 각하 처분됐다. 대법..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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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재판 본격화…종합특검 1호 인지 사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진행 예정 내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등의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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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정 마비 초래" 정진석·김주현 각 징역 4년·이원모 징역 3년 특검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 선택 가로막아"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부터)./송호영 기..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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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오늘 결심…정진석·김주현 함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 28일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별도의 인사 검증 없이 다른 헌..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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