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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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특검법·상법' 재표결서 줄줄이 부결…자동 폐기(종합) 방송법 제외하곤 모두 '부결' '쌍특검법' 가결에 3표 모자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 재상..2025.04.17
국힘,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野 정치적 목적 저지 위한 결단" 더 이상 특검 필요 없다는 입장 "이탈표 없이 부결될 것" 국민의힘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2025.01.31
민주, 최상목 '내란 특검법' 거부권에 "책임 묻겠다" "윤석열 통치 행태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 민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최상..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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