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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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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건
내란특검 "국수본 넘기는 사건 없도록 기한 내 최대한 처리"
주말 추경호 기소 예정…혐의 추가 가능성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두고 남은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않고 모두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은 박지영 특검보.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사기한 종료 9일을 앞둔 내란 사건..
2025.12.05
'13회 연속 불출석' 윤석열 내란 재판 첫 중계
재판부, 증인신문 제외한 중계 사유 밝혀 중계·위헌법률심판제청 등 특검-변호인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02
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 교체' 가능성 제기…군 장성 재판 병합도
내란 특검법, 관련 사건 재판 이송·병합 규정 "이론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워" 내란 특검법이 지난 10일 공포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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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건
내란특검, 윤재순 전 비서관 조사…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대통령실 인사 관여 의혹 "외환 수사 중 혐의 발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인사 관여 의혹을 받..
2025.11.19
李 대통령, 내란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마지막 연장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2025.11.07
법원, '내란 혐의' 이상민 첫 재판 중계 허용
1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
2025.10.15
법원, 한덕수 2차 공판도 중계 허용…'내란의 밤' CCTV 공개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송다영 기자] 법원이 오는 13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두 번째 공판 중계를 허가했..
2025.10.10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허용…증인신문 제외
법원이 오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오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2일 오전 10시 10..
2025.10.01
내란특검, 내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계 신청
특검 기소 아닌 사건 중계 신청은 처음 윤, 재구속 후 12회 연속 법원 불출석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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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8건 재의요구 법안, 단일..
내란·김여사 특검법 '부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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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가슴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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