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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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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중계·플리바게닝'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윤석열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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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분열에도 웃지 못하는 민주…내부 리스크에 막힌 반사이익
외부 호재 쌓였지만 박스권 갇힌 민주당 지지율 공천 헌금 의혹·합당 제안·내홍에 발목 잡힌 與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데도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형 악재에도 웃지 ..
2026.02.01
[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에 '연락두절' 불출석(영상)
재판부 "불출석하면 과태료 및 구인 검토" 다시 기일을 정해 증인소환장 송달 예정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불출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 제재 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
2025.11.05
민주 '한복' vs 국힘 '상복'…정기국회 시작부터 '정쟁'
쟁점 법안 처리 둘러싼 강대강 대치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심사·특검 연장 등 곳곳 뇌관 서영교(왼쪽),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한복 차림으로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025.09.01
여당 특검 특위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
"한덕수 구속 기각은 국민 명령 거역" "사법부가 내란 종식 방해 의구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
2025.08.31
막 오르는 與 당대표 레이스…정청래 '개혁' 속도전, 박찬대 '원팀' 안정론
충청권 시작으로 순회경선 돌입 정청래, '강한 리더십' 강조 박찬대, 원내대표 경험 바탕 '현역 지지' 강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가 충청권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왼쪽)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
2025.07.15
[이슈클립] '尹 재구속'에 조용한 국민의힘... 정치권 반응은? (영상)
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민주 "상식적 결정"…국힘 "타당성 의문" [더팩트|김민지 기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수감된 가운데 정치권도 곧바로 반응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영장 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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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최상목, 한덕수 내..
[이슈클립] '尹 재구속'에 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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